작년 10월, 오패산 터널 총기난사 사건은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결국 모범 경찰관의 순직까지 야기했다. 이처럼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회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시 범죄에 빠져들기 쉽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출소 후 3개월 이내에 가정해체 등의 이유로 갈 곳 없는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가장 높아서 이 기간을 ‘재범 위험기간’이라 부른다.

 이처럼 출소자들이 재범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쌀과 차비등 ‘긴급원호’를 실시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이 공단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허그일자리지원’사업이 있다.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위하여 취업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성공까지 전문 상담가가 1:1로 해당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이 사업에 참여한 16,075명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7,745명(51.7%). 재범으로 재수감된 사람은 14명(0.2%)에 불과해 출소자의 평균 재범률인 22%보다도 현저히 낮다. 이 같은 국가의 보살핌으로 몇몇 출소자들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오히려 남에게 선의를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기도 한다.
전과 11범, 59세의 나이로 출소한 장모씨는 출소 직후 공단직원이 보증을 서준 덕분에 경비업체에 취직할 수 있었고 건물 청소부 일과 주유소 일을 하면서 틈틈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12년간 쉬지 않고 열심히 한 장 씨는 저축금이 1억이 되었다. 그러나 지신을 위해 돈을 쓰기보다 다른 출소자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써달라며 2천여만원을 기부했다. 장씨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이제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위치에 서기까지는 편견을 떨치고 자신을 믿고 도와준 공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출소자들 중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찾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 공단의 숙식시설은 넉넉지 못해 이들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보다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사회가 바라보는 출소자들에 대한 편견이다. 출소자들이 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노력하여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그들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괜한 경계심을 갖는 등 때문에 출소자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개인의 잘못보다 불우한 환경 혹은 미흡한 사회제도의 작용이 더 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우한 환경에 무방비하게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난 뒤 그들이 다시금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렇다.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한 번의 실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죗값을 치룬 출소자들을 우리가 따스하게 안아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재범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출소자들에게 ‘사회’란 교도소보다 더 높은 철창으로 둘러싸인 지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채진 기자  genie68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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